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을 하여 형성한 기간동안 기여도를 입증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고유한 공동재산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진행해 방어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황처럼 서로 명백한 유책사유 없이 협의이혼이 결렬된 경우, 결국 재산분할 비율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먼저,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을 통해 가족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점은 재산형성에 대한 간접적 기여로 평가된다.” (대법원 2004므106 판결 등)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할비율은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자녀 양육 여부,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혼인한 경우,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전체 재산의 약 40~50%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 중 형성된 재산(예: 부동산, 예금, 퇴직금, 사업자산 등)은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면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협의가 어렵고 남편이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제기 시 재산명시신청·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기관·국세청·부동산자료를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더라도 소송을 통해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 혼인기간이 길수록 분할비율은 40~50%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이 결렬되면 소송 단계에서 재산조회를 통해 공정하게 분할이 가능합니다. 혼인기간, 재산규모, 자녀 유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재산분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