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핸드폰 오작동으로 인해 우연히 촬영된 사진이 성적 부위로 오인되어 신고된 경우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③ ‘고의로 촬영했는지’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기 오작동, 우연한 촬영, 고의의 부재가 입증된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촬영 패턴, 삭제 기록, 저장경로 등) 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오히려 의도적 촬영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 내용과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카메라촬영죄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대응 및 불기소(무혐의) 의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