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있었는데 입건된 상황입니다. 한명 상대로 여러명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폭행이면 그냥 합의로 끝내면 처벌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특수폭행은 합의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할지..폭행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건은 여러 명이 함께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로,
법적으로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폭행(형법 제260조)보다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핵심적으로 구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즉, 특수폭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재판에서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여러 명이 달려들었다”는 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역할(주도자, 단순 가담자, 말리던 사람 등)을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로 구분하면
단순폭행으로 감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특수폭행은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지만,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핵심 요인이며,
본인의 행위 정도를 정확히 입증하면 단순폭행으로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1.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고,
2. 변호사와 함께 조사 진술서 및 감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