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의 시비로 인해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폭행 과정에서 한 명을 상대로 다중이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폭행에 해당되기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며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양형요소로는 반성문, 탄원서 외 세부적인 살아온 환경, 직업, 연령, 가족관계, 질병, 기타 등 토대로 섬세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며,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특수폭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건은 여러 명이 함께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로, 법적으로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폭행(형법 제260조)보다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핵심적으로 구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즉, 특수폭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재판에서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여러 명이 달려들었다”는 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역할(주도자, 단순 가담자, 말리던 사람 등)을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로 구분하면 단순폭행으로 감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특수폭행은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지만,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핵심 요인이며, 본인의 행위 정도를 정확히 입증하면 단순폭행으로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1.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고, 2. 변호사와 함께 조사 진술서 및 감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