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Q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맞고 휴대전화에도 사진이 다 저장되어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거라는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선처를 가능하면 받고 싶은데 카촬죄변호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호제 변호사
태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1. 진행 중인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가 성립되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나온 여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인지하여 귀하에게 통보를 하였을 것입니다. 2. 감형을 위한 양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했는지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여도 형사 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급적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그간의 전과 이력 또한 알 수 없으나 촬영물이 상당하거나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인 지금부터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협력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유포는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이 많을 경우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고한 피해자의 경우 인적 사항이 확인되어 합의나 공탁을 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사건 외 다수의 사건이 존재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도 밝혀 낼 수 없어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가 않아 합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길 권유합니다. 5. 포렌식 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통 기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해당 검찰 또는 재판부에서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를 합니다. 이후 재판 사건번호가 특정되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공판 기일 및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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