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파악보다 선행되어야하고,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면 소송진행시 사실조회, 재산명시등을 통해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여부 또는 액수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줘야 하는 쪽은 어떻게는 안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문제가 끼어 있는 경우, 이를 혼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 재산분할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가압류 입니다. 반드시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이혼소송제기 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정말 그런 원수도 없습니다. 순순히 돈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분할 소송에 관해서는 쟁점이 정말 많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에서는 원고가 보유한 재산 내역, 피고가 보유한 재산 내역을 각각 밝히고, 금전이 아닌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가치를 각각 돈으로 환산하여, 양 당사자가 보유한 순 재산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양 당자사의 순 재산 합계에 원고의 기여도를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현재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보유한 재산 내역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면 더더욱 그 수입의 규모와 보유재산 내역을 세세히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판사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대비해 미리 재산을 은닉하였을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가 그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면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그 재산을 분할 해주지 않기 위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적인 견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방어논리를 깨뜨려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인지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이야기할 때, 편의상 5 대 5, 6 대 4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분할대상재산의 총액이 많다면,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대상재산의 합계액이 10억원이라면, 기여도 5% 차이는 5,000만원입니다. 소송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재산분할은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이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시다면 양육권·양육비 문제는 제외되고,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형성 기여도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 경우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숙려기간 후 이혼 성립. 이때 재산분할은 공증 또는 별도 합의서로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합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수입·재산기여도, 상대방의 협력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이혼 절차 착수 전에 현재 보유재산 내역, 예금·부동산·퇴직금 등 재산목록을 정리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재산분할 비율 및 서류 준비 절차를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심화상담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