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처럼 학폭위에서 주동자로 지목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훈계 수준이라도,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면 학생에게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인하셔야 할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사실관계 확인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이 폭력행위를 했는가’보다 ‘피해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느꼈는가’ 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동자가 따로 있다면 카카오톡·단체대화·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2.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참여 학폭위는 형식상 ‘행정절차’이지만, 사실상 ‘준사법절차’에 가깝습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진술서 제출, 증거제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발언기록·증거정리·반박논리 구성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3. 결과의 생기부 기재 여부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접근금지’,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서면사과’ 등 경미한 조치의 경우 2년 후 삭제 신청이 가능하며, 무혐의 또는 불기소 판단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학폭위에서는 ‘가해자-피해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초기에 주동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정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주동자 지정은 향후 진학·생활기록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견서 및 증거 제출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학폭위 일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학교장에게 사실관계 재조사 요청서 및 증거제출 예고서를 먼저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