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카가 미성년자인데, 최근에 온라인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성인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지만, 가해자는 조카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없어 저희가 대신 돌보고있는데, 조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원
현재 조카분의 피해 사실로 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찾고 계신듯 하여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피해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적용을 받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사건 신고접수가 되고,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일관되게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발생경위, 피해사실, 정황, 증거 등 최대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면 유리하게 사건 진행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인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도 더욱 민감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편인 만큼, 엄벌에 처해지기 위해서는 더더욱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