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초범일지라도 사고의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주행거리, 과실비율, 반성의 태도,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게 되므로 서둘러 법률자문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보통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부상의 정도와 과실의 비율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 및 반성문 작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적절한 합의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은 모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통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단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선처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했는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 운전자의 과거 음주·사고 전력 유무 *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상해 정도가 중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사 전 진술 전략과 합의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고경위서와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