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직원 한명이 주 6일 5~12시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곧 일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 기존에 동업자가 있는데 동업자가 인건비 아낄 겸 본인이 일하겠다고 해서 직원을 해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려고하는데 이 직원이 사업자가 있다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 저런 말들이 있는데 뭐가 진짜인줄 모르겠어서 문의 남겨요ㅠ 우선 직원도 배달매장을 운영중이고 직원이 있어 오토로 돌리고 있다고 하고 매출도 어느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가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 이직으로 (본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해당직원은 실업급여는 수급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휴업신고 내지 폐업신고를 증빙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