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초범이면서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범행의 경미성, 반성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합의가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죠.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 이외에도 반성문과 더불어 재범의 의지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러한 절차가 결코 쉽지 않으며 "성범죄" 사안인 만큼 가볍게 생각하시다간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에 해당 상황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받고, 기소유예에 대한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스 성추행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버스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금을 마련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재범을 저지르기 않겠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초범이기에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버스 성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버스 등 대중교통 내 성추행 혐의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에 해당하며,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찰은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태도, 사건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합의 이후에도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대응은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