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공사 때문에 며칠 문 닫는데 이것도 휴업수당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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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가 생겨서 방수 공사를 하느라 사흘 정도 영업을 못 하게 됐는데, 이럴 때 직원들한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 매장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이나 다른 임차인한테 피해를 줘서 공사하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위층(2층) 가게에서 물이 새서 저희 매장이 피해를 입어 공사하는 경우예요. 법에서는 "사장 잘못으로 문 닫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던데, 두 번째처럼 저희 잘못이 아닌 상황도 똑같이 봐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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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업수당의 요건 중 하나인 사용자 귀책사유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자연재해 수준의 문제발생으로 인해 휴업에 이른 경우 정도에 이르러야 휴업수당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매우 넓게 인정하는 경향) (2) 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휴업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이 해당되며,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3) 우리 사안에서도 사장님의 고의/과실과는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면제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휴업수당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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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누수 방수공사로 3일간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특히 2층 가게의 누수로 매장이 피해를 입어 공사하는 경우처럼 사장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도 지급 대상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매우 넓게 해석되어,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까지 포함됩니다. ▶ 쟁점 정리 ① 행정해석상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도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휴업수당이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 수준이어야 인정되며, 그 범위는 매우 좁게 봅니다. ③ 2층 가게의 누수로 인한 피해라도, 매장을 지배·관리하는 것은 사업주이므로 근로자에게 임금 위험을 전가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대상으로 보고 지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세요. 셋째, 2층 누수의 원인 제공자(다른 임차인)에게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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