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를 진행(3일 휴무)해야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매장 누수로 인해 다른 층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하는 경우 2) 2층 가게 누수로 인해 매장에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하는 경우 관련 법령 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번]의 경우 제 귀책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업수당의 요건 중 하나인 사용자 귀책사유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자연재해 수준의 문제발생으로 인해 휴업에 이른 경우 정도에 이르러야 휴업수당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매우 넓게 인정하는 경향)
(2) 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휴업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이 해당되며,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3) 우리 사안에서도 사장님의 고의/과실과는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면제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휴업수당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