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선의를 베푼 직원이 가불 후 출근하지 않아 상실감이 크시겠습니다. 이 사안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회수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드립니다. 첫째, 사기죄 성립 여부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빌릴(가불할) 당시부터 '일을 할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불 후 마음이 변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가불 사유(전세금, 부친상 등) 자체가 완전한 허위였고 그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돈을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예외적으로 사기죄 기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 고소의 실익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직원이 얼마간이라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근무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찰은 돈을 찾아주는 기관이 아니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지 않는 한 돈을 직접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민사상 회수 전략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불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에는 직원의 예금이나 향후 발생할 급여 등에 압류를 진행하여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 분쟁은 형사 고소의 '압박'과 민사 소송의 '집행'을 적절히 섞어 대응해야 회수 확률이 높아집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확보하신 증거가 사기죄 구성요건에 충족되는지 정밀 진단받으시고,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가이드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