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가 명의 이전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을 넘겼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자동차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명의가 그대로 남아있어 과태료, 사고 책임등이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딜러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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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명의 이전을 지연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자 명백한 계약 불이행입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과태료 통지나 사고 책임이 질문자님께 돌아올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자동차 등록 원부상 '강제 이전' 신청 딜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판매자)이 직접 관할 시·구청에 매매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이전 등록을 강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딜러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를 넘겨오는 행정 절차가 가능합니다. 2. 법적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검토 우선 딜러에게 이전 등록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고소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이후에도 불응한다면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처음부터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과태료 및 사고 책임 방어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발생한 과태료나 세금은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의 대인 사고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최대한 빨리 명의를 정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결론적으로, 딜러의 답변만 기다리기보다는 행정적·법적 조치를 병행하여 명의를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강제 이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법이나, 딜러의 잠적 등 최악의 상황에서 차량을 찾아오거나 법적으로 말소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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