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시 수익 구조를 허위로 고지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사기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의 핵심 (기망행위의 입증) 단순히 "수익이 잘 난다"는 식의 주관적 홍보가 아니라, 발주 비용이나 원가율처럼 객관적인 수치를 명백히 다르게 설명했다면 형법상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익을 제시하며 권리금 지급을 유도했다면 사기죄의 고의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권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까지 어렵더라도, 허위 정보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권리금 차액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승소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설명 내용의 증거화: 전 사장이 수익과 발주비를 확정적으로 언급한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혹은 권리금 계약 시 교부받은 자료. 수익 구조의 객관적 비교: 인수 전후의 POS 매출 자료, 식자재 발주 내역, 인건비 증빙 등을 대조하여 전 사장의 설명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자료 정리. 결론적으로, 구조적 결함이 명백한 수익 고지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현 시설 상태의 인수'나 '수익 보장 안 함'과 같은 면책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증거의 효력을 진단받고, 전 사장을 압박하여 권리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형·민사 병행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