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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업체 계약 해지 방법

Q

매달 돈은 꼬박 꼬박 나가는데 광고 업체가 열심히 홍보해 주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업 시 계약을 해지 해준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주지 않아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오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 하고 앞으로 다시는 글을 안 적는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 해지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음) 합의서에는 글을 쓰면 건당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어요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해지를 안해주거나 미루는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라는 글을 카페에 작성 했습니다 그 후 또 다시 해지 요청을 하니 합의서에 사인하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저희도 피해입은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하고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보내드릴겁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있다면 손해배상에 해당 되는 내용인가요? 내용증명에 뭐 쓸게 있다고 보낸다고 협박하는지 모르겠네요ㅠ 오히려 제가 협박, 계약 해지 거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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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광고 업체와의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는 계약서 내용, 귀하가 카페에 올린 게시물,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 업체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귀하에게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각각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 계약 해지 조건 및 합의서 강요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폐업 시 계약 해지 가능"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지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거래 관행일 수 있으며, 귀하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 광고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언급하며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협박한 것은, 그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귀하에게 법적 위협을 가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귀하가 카페에 올린 게시물만으로 그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그들이 법적 청구를 하더라도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의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고,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 가능 여부 * 계약 해지 거부로 인한 귀하의 손해는 분명한 사실이라면, 귀하도 광고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입은 금전적 손실, 심리적 스트레스, 기타 영업 손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특히 광고 업체가 계약에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해지를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귀하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귀하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계약의 적법한 이행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 광고 업체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과 광고 효과가 없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게시물 삭제 및 합의서 서명 요구가 부당한 요구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5. 추천 조치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2) 법적 자문: 광고 업체와의 분쟁이 심각해질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광고 업체의 부당한 요구나 거래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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