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리뷰 남긴 고객 처벌 가능할까?

Q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한 고객이 리뷰를 통해 "100% 순메밀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사실 확인없이 게시했습니다. 해당 리뷰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는 실제로 100% 순메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 리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이 가능할지요?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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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사실과 다른 리뷰로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적인 핵심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형사처벌 가능성입니다. "맛이 없다"는 주관적 평가는 처벌이 어렵지만, "순메밀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확인 가능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상담자님이 순메밀 사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비방할 목적이 뚜렷하다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허위 리뷰와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리뷰 게시 전후의 매출 비교 데이터와 고객들의 문의/취소 내역을 상세히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대응 절차입니다. 고소 이전에 해당 플랫폼에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신청하여 리뷰를 즉시 가리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후에도 상대방이 사과나 삭제를 거부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최종적으로 형·민사상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리뷰 분쟁은 초기 증거 확보와 논리적인 대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식자재 증빙 자료가 법원에서 허위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진단받으시고, 상대방을 압박하여 자진 삭제와 사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 시나리오를 제공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정확한 법률 검토가 상담자님의 소중한 식당 신용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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