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제목이 무엇인지나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떼는지는 퇴직금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보다 실제 상담자님이 어떻게 일했는지, 즉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평일 주 5일 고정 근무를 하며 회사가 정해준 스케줄과 지시에 따라 등하원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①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②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없이 3.3% 세금만 공제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이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이력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퇴직 시 회사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동안 주고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나 급여 내역 등을 증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위장 근로자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이 수행하신 업무의 성격과 지휘 감독의 정도를 정밀 진단받으시고, 퇴직금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입증 자료 리스트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4대보험 미가입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정당한 퇴직금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