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에서 후임병2명을 폭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무서운 마음에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사회에서 살면서도 한번도 그런 일이 있던적도 없고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거나 누가 다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렇게 군 징계를 받고 전역을 했는데 조사를 받아야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군대내에선 조사를 받는 중에 부인을 했고 하지만 그친구들에게 따로 사과는 했지만 더 이상은 하기싫고 모두 다 말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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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은 전역 후에도 민간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죄명 및 성립 여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됩니다.
2. 처벌 수위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상해가 없으며, 이미 군 징계를 받은 점이 고려되면 **약식명령(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무적 대응
이미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사실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사건 종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해가 없고 초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수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