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등기와 주택수 산정 가등기는 본등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시점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원인으로 본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아내의 주택수로 산정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이혼으로 남남이 된 후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단, 비과세를 받으려면 각 주택의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요건(2년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현금 정산의 성격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재산분할로 받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이는 '재산분할금' 수령에 해당하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가등기의 증여 의제 여부 가등기 행위 자체를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본등기가 경료된다면, 시점과 관계없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이혼 전 근저당 설정의 리스크 재산분할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채권 보전 행위일 뿐,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실제 채무 관계가 없는데 허위로 설정한 것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재산분할 합의서를 명확히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6. 법적 효력을 확실히 남기는 방법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을 받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약정이 아닌 '재산분할 협의서'를 공증받거나, 가급적 법원의 조정 절차(조정 이혼)를 통해 조정을 성립시키면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져 가장 안전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부동산 지분을 맞교환하거나 현금을 정산하는 과정은 '양도'로 간주되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 시 문구 하나 차이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세무조사 위험을 완벽히 차단하는 '재산분할 공증서' 작성법을 안내받으시고, 조정 이혼을 통해 등기 비용과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확보하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설계가 상담자님의 소중한 재산을 온전히 지켜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