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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신청 및 해외 계좌 개설 문제

Q

안녕하세요. 유투브 이중국적문제 영상을 보고 연락드려요. 저는 32살이고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라 군대문제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중국적신청을 22살안에 했어야된다는걸 알고서 처리를 안한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외 계좌를 만들고 싶은데 이중국적을 신청못한게 생각나더라고요ㅜ 1. 22살에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중국적을 신청할수 있나요? 2. 해외 계좌를 만들 경우 이중국적 신청을 못한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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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등)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만 22세가 이미 지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중국적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국적 보유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절차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해외 계좌 개설은 국적선택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주로 거주국의 신분증명서(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와 세법상 거주자 여부(FATCA, CRS 등 금융정보 교환제도)만 확인합니다. 따라서 22세 이전에 국적신청을 하지 못한 사실이 곧바로 해외 계좌 개설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점에서 이중국적을 새로 신청하기는 어렵고, 해외 계좌 개설과도 직접적인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국적관계 정리를 원하신다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나 국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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