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실제 사용자인지(사업주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사업주 확인서 발급 여부 통상 임금체불 사건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업주 확인서를 따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지휘·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사용자 인정 여부의 핵심입니다. 2. 실제 사용주 확인 방법 업무 지시를 한 인물, 임금 지급 계좌, 근무일지, 출퇴근記錄, 사내 메신저·카톡 지시 내역 등 실질적인 사용자성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검찰에서 기소중지된 경우, 재항고나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상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사용자 여부와 임금체불 사실을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업주 확인서 자체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실제 사용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민사소송이나 추가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 명의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