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음식점 연탄과 가게간판에서 바로나오는 연기로인해 2층바로위에 있는저희 가게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창문을 열지안은상황에서도 연기가뿌옇게 될 정도로 가게안에 차고 이미가게안은 고기냄새와 연탄냄새가 다베어있는 상태이고 1층영업이 바빠지는시간때부터는 가게안에 있기 힘들 정도로 눈과 코 기침까지하는 상황이고 가게안에 있는 모터가흡입력이 약한거같다며 모터수리를 하셨지만 전혀 달라짐이없이 간판안에서나오는 연기는 조치가 전혀되지않고 바로아래서 연탄피우는것도 조치가 안되고 어떻게 해야되나요...숨쉬기 너무힘듬니다.. 모터수리했다고 자기는 더이상해줄게없다며 알아서하라는 식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현재 1층 음식점의 연탄 연기와 간판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2층 매장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환경법,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법 등을 근거로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효과적입니다.
1. 1층 업주와 임대인에게 정식 항의 (내용증명 발송, 대화 기록 남기기)
2. 행정기관(구청, 보건소, 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행정조치 유도
3. 영업 방해(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배기시설 강제 조치) 등의 법적 대응 준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거가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대화 내용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신고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