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회사에 근무하다 작년에 퇴사를 하였는데 A회사 업무중일때 B회사와 하청 거래 중인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B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듯한 묘한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회사에서 하는 말이 A회사에서 저를 업무 담당자인 것처럼 위위장을 제출해 놓고 있었습니다. A회사에서 project를 수행할 사람이 없고, 이를 알고 있었던 B회사에서 수행 담당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저와의 일체의 협의도 없이 저를 담당자인 것처럼 위임장을 제출 했던 것입니다. 이에 A회사에 항의를 하자 그것 정도 사용한것 가지고 뭐 그러냐는 투였습니다. 이후 위임장은 취소하였고, project도 종결되었습니다. A회사에게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위임장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김희성 변호사
의뢰인 명의 위임장을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위임장 작성경위를 살펴보고, 위임장의 명의자, 위임장의 내용, 위임장 작성시점이 현직에 있는 경우인지 퇴사 후인지, A회사에서 B회사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에 맞도록 살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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