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가에서 장사하는 옆집과의 문제를 해결할방법이 없을지 상담드립니다. 일단 옆집분들의 엄청난 텃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때부터 인사를 하러 안왔다고 그때부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랑 저희 창문을 전부 가벽같은걸로 자기네 주차장쪽에서 다 막아버리고 별의별짓을 다합니다. 이분들이 하루하루 시비거는거 시달리는데 경찰분들이나 구청분들은 그냥 이웃끼리 잘지내시죠 하고 가버리는데...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김희성 변호사
옆집 가게와 분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신청서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죄의 성립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구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 관련하여서는 업무방해죄, 폭행, 협박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도로 무단점용, 영업허가 위반 등 행정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