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가게는 4대보험 없이 그냥 시급으로만 알바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한 친구가 딱 1년을 채웠어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알바도 근로자임에 명백하므로 퇴직금 조건을 갖추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다만, 1년이상 근로후 퇴직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한 직원이 1년이 지났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아르바이트도 명백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라는 호칭은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신고의무 위반일 뿐이며, 이것이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신고 상태는 과태료·소급 보험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③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위 단서 규정에 따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직원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퇴직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둘째,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십시오.
셋째, 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별도로 소급 신고·정산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공단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급 보험료와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1년 조금 넘게 일한 직원을 한 달 전에 미리 알리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
- 주 6일 근무 직원이 이틀 결근했는데, 15시간 넘게 일했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이 가족여행으로 이틀 결근했습니다.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
- 명절이 평일에 걸리면 알바 시급 1.5배 줘야 하나요?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 시급 12,000원으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 가게를 포괄양수도로 인수했는데, 3.3% 신고 기간과 전 사장 시절 퇴직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024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 추석 연휴에 하루 쉬겠다는 월급제 직원, 하루치만 공제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추석 당일만 빼고 연휴에도 문을 여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 5일 일하고 무단퇴사한 알바, 월급날까지 기다렸다 줘도 되나요?급여일이 매월 말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새로 알바를 뽑았는…
- 퇴사 직원 주말 결근으로 매출 손해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함께 일하는데, 그중 한…
- 8일 일한 알바가 100만원 받고 20만원 더 달랍니다 —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해요작은 호프집을 운영 중인데, 기존 주방 직원이 아파서 당근마켓으로 급하게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