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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신고 피의자 경찰조사와 합의 방법

Q

경찰서 가서 조사대처와 합의를 하기 위한 방법과 제가 특수경비보안일을 하는데 최소 기소유예가 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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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조사 시 대처 방법 (1) 진술 방향 준비 불리한 발언 자제: "잘 모르겠다", "변호사와 상담 후 답변하겠다" 등 신중히 답변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 금지: 경찰 조사에서 흥분하면 불리할 수 있음 합의 가능성 확인: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 확인 및 합의 의지 타진 (2) 경찰 조사 당일 유의사항 반드시 진술 조서(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서명 허위 진술은 절대 하지 말 것 (일관된 주장 유지 필수) 수사관의 압박에 쉽게 휘둘리지 말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 변호사 조력 필요 여부 판단 (불리한 상황이면 즉시 변호사 요청 가능) 2. 특수경비보안직을 유지하면서 최소 ‘기소유예’ 받는 방법 (1) 기소될 경우 불이익 여부 확인 보안업무 특성상 전과가 있으면 취업 제한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최소한 기소유예가 필요 (2)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 사건이 경미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음 반성문 제출 +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필수!) 직업상 불이익 강조 (경비보안업 유지 필요성 어필) 사회봉사 신청 가능 (검사에게 적극적인 반성 의지 표현 가능) (3) 기소유예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고유예(유죄 인정하되 형벌 없음) 요청 가능 선고유예를 받으면 일정 기간 후 전과 기록에서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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