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가 세입자간 트러블 어떻게 해결하나요?

Q

4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해 지금까지 4년 가까이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갱신을 앞두고 있네요. 처음 계약시 건물주(지난 1월 사망)가 가게앞은 1층에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었구요. 건물주 부인에게 조만간 상속예정인데 그 절차가 끝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연락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약70평정도인데 홀은 50평 좀 못되는거 같네요 가게 입구에 3대 주차할 공간이 있고 건물옆으로 조금 들어가면 5~7대 주차 공간이 있구요. 가게앞 주차 문제로 처음 반년정도 좀 심할정도로 다른 세입자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나도 월세내는 세입자라 가게앞에 주차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 왔으나 2,3,4층 세입자가 한번씩 바뀌면서 충돌이 반복해서 생기곤 합니다. 얼마전에 3층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한거 같은데 사람이 좀 많은듯 합니다. 입주준비로 가게앞에 자꾸 주차를 하면서 약간의 말다툼이 있기도 해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건물주가 좀 적극적이고 강하게 다른 세입자들에게 가게앞에 주차를 아예 못하도록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한발자국 뒤로 빠져있는 형국입니다. 월세받으니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주가 바뀔때 아예 이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해야 할거같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별 뽀독한 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건물주가 주차문제를 해결해 줄때까지 월세를 미룰려고 합니다. 그나마 좀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이경우 문제가 되겠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합법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매출문제도 아닌 주차문제로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전 건물주와 사이에 1층 앞 공간을 사장님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약정을 구두로 하셨다면 이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구두 약정을 전제로,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을 했다면 이는 사장님과 사이에 계약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새 건물주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일방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새 건물주가 전 건물주와 사장님이 체결했던 독점적 이용 권리에 대한 내용을 인정한다면, 이를 전제로 다른 세입자들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새 건물주에게도 다른 세입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 갱신할 때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사장님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세입자와 사이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정을 한 것을 승계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전 건물주에게 할 수 있듯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건물주가 사장님의 독점적인 이용 권리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면, 마땅히 전 건물주와 사이에 구두약정한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만약 차임 미지급액이 3기에 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차임을 미지급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새 건물주와 대화 경과를 보아가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방법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 건물주와 대화와 설득을 더 해보시고, 차임 미지급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가령 갱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임을 더 올려주는 등 다른 이익을 제공하면서 전 건물주와 사이에 구두약정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제안해 보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딱히 정답이 있기 보다는 구두 약정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