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직금을 지급 문의드립니다.

Q

퇴직금을 지급 문의드립니다. 실제 근무 22. 5 ~ 25. 1. 31 급여 22.5 ~ 23.11(무신고 250만원) 23.12~25.1 (신고 300만원) > 퇴직금 지급 4대보험 등록 23. 4. 7 ~ 25. 1.31 일용직 등록 22년도 5 . 6 . 8 . 10 . 11 23년도 1.2 당시 세무사분이 3개월이상시 4대보험들어야한다하니 퇴직자가 자기는 세금 내는거 원치 않는다하여 신고하지 않고 급여만 주었습니다. 22.5 ~ 23.3 퇴직금에 대해 노무사분에게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범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일용직 신고는 (세무적으로) 3개월이 지속되지 않도록 처리는 하였지만 실제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것이 맞다면 전 근로기간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 등은 형식적으로 신고한 기간 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니 신고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든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상 1개월미만으로 사용하여야 일용직 취급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추후 점검나오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장가입자로 돌리라고 시정지시가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는 직원 운영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