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문제로 여쭤봅니다. 이 직원은 실제로는 2022년 5월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계속 일했어요. 급여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신고 없이 월 250만 원을 드렸고,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는 정식으로 신고하면서 월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신고된 기간분 퇴직금은 지급할 예정이고요). 4대보험은 2023년 4월 7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등록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는 2022년 5·6·8·10·11월이랑 2023년 1·2월에 일용직으로만 등록해뒀어요. 당시 세무사님이 3개월 이상 계속 쓰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직원 본인이 세금 내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서 신고 없이 급여만 드렸던 거예요. 이 경우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범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 신고는 (세무적으로) 3개월이 지속되지 않도록 처리는 하였지만 실제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것이 맞다면 전 근로기간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 등은 형식적으로 신고한 기간 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니 신고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든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상 1개월미만으로 사용하여야 일용직 취급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추후 점검나오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장가입자로 돌리라고 시정지시가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는 직원 운영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