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을 식당 조리원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얘네들은 주 20시간 밖에 인정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수업은 주2일 정도이고 나머지는 일을 시키는데 주 20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급여는 지급하는데 지출증빙이 안되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요.. 혹시 주20시간 말고 사업소득으로 3.3% 공제해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해도 될까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2) 무엇보다 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제 취업자에게 허가조건을 넘어서는 근로를 제공케 한 경우 해당 근로자도 형사처벌대상 및 강제퇴거될 수도 있고, 사업주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20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