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초밥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 중인데, 한 고객이 별점 1점과 함께 냉동 유부에서 식초 같은 신 냄새가 났고 물기도 빼지 않은 채 나왔다는 리뷰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유부초밥용 유부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서 사용하고 있어 애초에 신 냄새가 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그대로 게시되었습니다. 플랫폼에 요청해 일단 리뷰 노출은 막아두었는데, 작성자가 3주 후에는 다시 공개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더는 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희성 변호사
1. 인터넷 리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3. 리뷰 캡처본, 리뷰가 허위라는 증거를 첨부하여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의 범위에는 허위 리뷰로 인한 영업손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합니다.
4.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충분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