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테이블혼동으로 지갑 절도 가능성 문의

Q

안녕하세요, 저는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정말 사소한 일도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려 해도, 마음 한편은 계속 불안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상황 요약 3월 15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저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지갑을 본 기억이 있지만, 그게 우리 테이블(6인석)이었는지 아니면 단차 2칸 올라간 다른 테이블(4인석)이었는지 헷갈린상태이고, 혹시 제가 술에 취해 다른테이블에있는 다른사람지갑을 가져갔을까봐 걱정됩니다. 집에 와서 지갑을 본 기억은 없고, 친구들도 잃어버린 물건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 테이블 결제는 친구가 했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문제 발생 연락은 없었습니다 ?? 확인 사항 6월 4일 국민신문고에 문의했고, “제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계속 걱정되는 점 ·만약 정말 다른 테이블의 지갑을 혼동해서 잘못 가져갔다면, 경찰이 CCTV 확보만 하고 이첩이 지연되었다가,최근에야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어, 아직 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조회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특히 만약 제가 걱정하는 일이 생겼다면 이첩 시점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혹시라도 극단적인 예외 상황이 저에게 발생한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 질문드립니다 1. 현재 3개월이상 (101일) 지났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까요? 2. 이첩지연,이첩누락로 인해 뒤늦게 수사를 시작해서 국민신문고에 물어봤을때 미특정 상태 수사중이었을 가능성은 얼마나 낮은가요? 3. 변호사님들 실무 경험상, 이런 경우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성적으로는 문제없다고 계속 되뇌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이 올라옵니다. 혹시 정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걱정해야한다,안해야한다 이렇게 확실한 전문가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먼저 사건일로부터 3개월(101일) 이상 경과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인 명의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확인까지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수사 실무상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 입건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특히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도 없고, 주변 누구에게도 피해 신고나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본인이 기억하는 범행 정황도 불분명하고, 이성적으로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행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법상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고, 경찰이 이첩 누락 상태에서 뒤늦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도 실무적으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다만, 불안이 계속 반복되시고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보다 정확한 법적 검토와 상황 정리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상세한 경과 및 본인의 불안 요인 등을 토대로 전문가와의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