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4대보험 미가입, 3.3% 소득공제만 하고 주 45시간씩 1년 6개월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3.3% 사업소득세를 뗐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주 45시간 근무·1년 6개월 계속근로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 45시간이면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② 실질이 근로자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지휘·감독 여부 등 실질로 판단되며(대법원 2006다29736), 근로자로 인정되면 3.3%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③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과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둘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퇴법 제9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4대보험 가입을 정비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