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해 온 '주 15시간 미만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하려 사업장성립신고를 했더니,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고 하여 처리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프리랜서'라는 명칭이 아니라 근무의 실질로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실질이 근로자면 3.3%가 아니라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고, 실질이 진정한 프리랜서면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과 보험 ① 근로기준법 제2조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대법원(2006다29736 등)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② 근로자로 판단되면,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입사일부터 전면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거나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초단시간 적용제외의 예외). ③ 반대로 실질이 프리랜서(도급·위임)라면 고용·산재 가입 의무가 없고, 현재처럼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인력이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실태부터 확정하세요. 둘째,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장성립신고와 함께 산재는 즉시, 고용보험은 요건 충족 시 취득신고하세요. 셋째, 근로자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도 함께 이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