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3명이 근무하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과 여러문제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작은 매장은 해고할 때 절차가 간단하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 절차나 수당 지급에서 어느 정도까지 법적 의무가 완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해고 통보나 수당과 관련해 주의할 점이 있다면 자세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고, 연차휴가 제도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고 시 서면 통보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여전히 의무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