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퇴근 후 그 친구가 사는 오피스텔에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정말 단순히 안부를 확인하려고 간 것뿐인데,,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무섭습니다.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이 문 앞에서 큰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공포나 불안을 느꼈는지 여부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 방문이라도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인 관계였던 점, 방문 목적, 경위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 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건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