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지금 자리로 매장을 옮긴 뒤로 별 탈 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옆 가게 사장님이 제 차 바로 옆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갈수록 더 심해져서 건물주에게까지 사정을 알렸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실랑이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가게 앞에 침을 뱉고 다니기 시작해 물로 씻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다른 가게 사장님이 옆 가게 사장을 통해 저에게 커피를 사다 주려고 했는데 그걸 가게 앞에 그대로 쏟아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니 더는 참기 힘들어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커피를 쏟는 장면은 CCTV로 영상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희성 변호사
1. 옆 가게 사장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게 앞에 침을 뱉거나 커피를 쏟는 행위는 귀하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죄의 고의도 인정됩니다.
2. 옆 가게 사장이 귀하의 가게 앞에 침을 뱉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커피를 귀하의 가게 앞에 쏟아버리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커피를 쏟은 장소와 그로 인한 재물의 손괴 여부에 따라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CCTV 영상은 법적 대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서 촬영된 것이라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