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고객이 제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려 출근도 못 했다는 허위 리뷰를 배달앱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병원 진단은 단순 장염이었고, 보건소 검사 등 객관적 확인도 없었습니다. 이후 해당 고객은 리뷰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했고, 심지어 알 수 없는 보험설계사까지 연락해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식당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에도 차질이 생겨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김희성 변호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객이 작성한 “식중독으로 출근도 못했다”는 리뷰는 병원 진단 결과와도 다르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는 음식점의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업무방해 행위
허위 리뷰를 근거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고객의 행위,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개입하여 추가 배상을 종용한 행위는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부당 이용
보험설계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정당한 권한 없이 직접 연락하여 보상을 요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명예훼손·업무방해 등)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영업 피해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