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가 송달되어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내용이나 입증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가사비송 사건 특유의 용어 때문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민사사건 답변서는 원고/피고로 구분하는 양식이 많은 반면, 상속재산분할 사건 청구서에는 청구인/상대방/사건본인 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청구인 =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큰이모 상대방 = 청구당한 작은이모, 외삼촌, 할아버지, 어머니 사건본인 = 돌아가신 할머니 당사자(답변서 작성자) = 제 어머니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답변서를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 민사처럼 원고 피고로 써야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에서 쓰는 ‘원고·피고’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 청구를 제기한 사람은 청구인,
* 그 상대방은 상대방,
* 돌아가신 분은 사건본인
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은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서 역시 ‘상대방 ooo의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일반 민사사건처럼 원고·피고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