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불충분하고 편집된 CCTV가 제출된 상황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1.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과 목표 위험: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수사 기록(범죄 경력 자료)에 남는 것입니다. 목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2. 무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대응 방안 CCTV 원본 확보 요구: 경찰에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의 원본 전체를 확보하여 편집 의도를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상담자님의 방어권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모호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적극 활용: 확보하신 전문의 소견서는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상담자님이 피해자적인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십시오. 수사 기관에 입증 책임 촉구: 혐의 사실은 검사(수사 기관)가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며,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증거가 불명확한 상황일수록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무혐의 결과를 얻는 데 결정적입니다. 형사 사건의 초기 대응은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 및 유리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경찰에 대한 증거 재조사를 요구하고 무혐의 입증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