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여권 발급 및 일본 입국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여권 발급 가능 여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현재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경우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집행유예 기간을 이미 완료하셨으므로, 현재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별한 추가 제한 사유가 없다면 여권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본 입국 심사 시 문제 발생 가능성 및 전과 기록 공유 여부 입국 거절 가능성은 낮지만, 해당 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 전과 기록 공유 여부: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형사 처벌 기록이 모든 외국 정부(일본 포함)에 자동으로 실시간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 협력 채널을 통해 중대 범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집행유예가 완료된 사기죄 기록이 일본 입국 심사에서 문제 삼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일본 입국 심사: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심사는 주로 현재 여행 목적의 적합성, 불법 체류 가능성, 그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 기록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집행유예를 마친 사기죄 기록이 일반적인 관광 목적의 일본 무비자 입국을 막을 만큼 중대한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 여행 목적으로 입국 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는 해당 국가의 고유한 주권 사항이므로 100% 단정할 수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처분 기준이나 일본 입국 시의 정확한 심사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출입국 및 형사법 관련 전문가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