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만기일이 지나도 거래처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부도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부도 처리 외에 제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어음을 발행한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3. 혹시 형사적인 문제(사기죄 등)로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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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 부도 처리
만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면 부도어음으로 처리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보고되면 발행 회사의 신용에 큰 타격을 줍니다.
2. 민사상 청구
어음금 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으로 실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음을 발행한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3. 형사상 책임 가능성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어음을 발행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경영난으로 지급 불능이 된 경우는 민사적 책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부도 처리 → 어음금 청구소송 → 필요 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사기 여부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