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저를 상대로 대여금 관련 고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알고보니 과거에 가족중 한명이 제 명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상대방과는 일면식도 없는 상태입니다ㅠ 그런데도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동시에 진행하려는것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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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와 형사의 구분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귀하 명의 통장이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적으로도, 본인이 직접 차용·편취한 사실이 없다면 고소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 시 통장 사용 경위와 본인의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민사소송에서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를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직접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금융거래 내역이나 주변 정황 자료를 제시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3. 대응 방법
경찰 조사 출석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세요.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답변서를 통해 본인이 차용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논리를 정리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가족이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귀하에게 바로 전가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