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인수 하루만에 사고시 딜러 책임은?

Q

변호사님께, 9월 1일 저는 OOO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보고 매매상사를 방문해 계약금 30%를 지불하고, 9월 2일에 잔금을 완납한 후 33,000,000원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딜러는 차량 인도일을 9월 5일로 설정했으나, 문제는 차량을 인도받은 후 하루 만인 9월 3일에 발생했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지고, 시동이 꺼지는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딜러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성능 보증서에도 "완전 무사고"라고 기재했지만, 차량은 분명히 결함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딜러에게 항의하며 명의 이전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딜러는 9월 5일 제 동의 없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버렸습니다. 서류도 받지 못했고, 딜러와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차량 성능 보증을 직접 확인한 결과, 서류상 인도일이 9월 5일로 되어 있어 9월 3일 사고 당시 차량의 소유자는 딜러였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딜러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한 달 2000km 내 결함 발생 시 무조건 수리 보장된다고 설명했기에 구매를 결정했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현재 차량은 공업사에 보관 중이며, 보관료가 계속 발생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값을 넘길 정도로 비용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딜러가 책임보험만 가입해 두었기에 사고로 인한 보험 구상금과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딜러의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차량이 폐차 수준이라면 폐차 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딜러의 허위 설명과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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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상담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 설명과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우선, 차량을 판매한 딜러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인도 후 한 달 2,000km 이내 결함 발생 시 무조건 수리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차량 성능 보증서에 문제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결함이 드러났다면, 딜러의 허위 기재 내지 고의적 누락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인도일을 9월 5일로 기재해 두고, 실제로는 그 이전에 차량을 인도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소유권 이전 역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차량 구매대금, 공업사 보관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포함해 딜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사실상 폐차 수준이라면, 폐차 처리를 하신 뒤 그 잔존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청구 딜러의 허위·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상 책임 추궁 허위 성능 보증, 기망에 의한 거래 유도 등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 절차를 통해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차량 결함과 사고 발생 경위, 보증서 기재 내용, 딜러의 설명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보증서, 딜러와의 통화·문자 내역, 공업사 정비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시고, 신속히 변호사를 통해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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