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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 현행범 적발시 합의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Q

1주일 전 gs에서 생필품 및 음식 절도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됨(5만원 내외) 마트 점장이 그 동안 몇 번 훔쳤냐 해서 3~4번 이라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말라고 여기 cctv에 잡힌게 너무 많다고 함 자기는 거짓말 하는거 싫어한다고 그동안 결제하면서 사용된 카드내역 날짜 조회해서 찾아본다고 함 거짓말한게 밝혀지면 고소한다고 함 그러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연락은 안 줌 (그 날 훔친 물건 다 빼라고 해서 사진찍음, 신분증 사진찍음, 연락처 및 지금 살고 있는 주소 받아감) 1. 돈을 만지는 직업을 하는데 직장 내 통보가 갈까요? 2. 2021.8월쯤 같은 절도로 기소유예받은 적 있는데 이번 경우는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사 도움 받고 싶은데 이럴 경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3. 최근 빚투로 인해 월급이 압류되고 있어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미친 짓 했습니다. 이런게 경찰 조사 받을 시 참작될까요? 4. 마트 측에서는 1번 걸렸을 때 피해가액에 5배 2번때가 10배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서 네가 훔친게 너무 많아서 이럴 경우 합의금 측정이 어렵고 네가 변제능력이 되냐고 해서 몸도 안좋고 해서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트 점장이 왜 맨날 똑같은 옷에 마스크에 복장을 똑같이 하고 비슷한 시간에 오냐고 진짜 안걸릴줄 알았냐고 하면서 해서 돈이없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5. 훔친 물건 다 꺼내라고 해서 꺼내다가 집에 와서 2개 정도 못꺼낸걸 알았습니다. 몇개는 제가 카드로 샀고 그 외 많은것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것도 괘씸하게 볼까요? 마트측에 최대한 합의라도 하고 싶은데 마트측 점장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 준다고 해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이러다 경찰서에 넘겨서 제 인생 빨간줄 그어지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차분히 기다려야는지 아니면 계속 문자로 죄송하다고 보내야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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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은 편의점 절도(상습 절도 포함 가능) 사건으로, 이미 현행범으로 적발된 상황이라 이후 수사 절차와 처벌 수위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직장 통보 여부 절도 사건은 개인의 형사 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직장에 직접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어 전과가 남으면, 금융권·공공기관 등 신원조회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 이미 2021년에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CCTV에 반복적 범행이 확인된다면 ‘상습 절도’로 평가될 수 있어 정식 재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경제적 사정 참작 여부 빚과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성문·탄원서와 함께 경제적 사정을 진솔하게 설명하면 양형(형량)에서 일부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4. 합의 문제 절도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계속 연락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물품 누락 문제 적발 당시 제출하지 않은 물품이 뒤늦게 확인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태도를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초반부터 성실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 기소유예는 어렵지만, 성실히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초기부터 합의 진행을 도와줄 수 있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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