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학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회비 환불 문제와 그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학생회비의 법적 성격 학생회비는 법적으로 ‘조합비’나 ‘회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즉, 학생회와 학생 간의 일종의 계약관계로 운영되며, 해당 재원은 구성원의 복리와 활동에 사용되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2. 환불 책임 주체 원칙적으로 환불 책임은 해당 학생회비를 관리·집행한 당시의 학생회(즉, A학과 학생회)에 귀속됩니다. 다만 현재는 A학과가 C학과로 통합되었으므로, 사실상 환불 요구가 현재 학생회(C학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3. 현 C학과 학생회의 법적 책임 여부 C학과 학생회가 A학과 학생회의 채무까지 당연히 승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 시 승계 여부가 명확히 회칙·총회 의결 등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환불 책임이 C학과 전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횡령·배임 성립 여부 학생회비가 개인이 아닌 학생회를 통해 관리·집행되었고, 회칙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사용된 경우라면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형사책임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환불 요청을 알고도 고의로 회비를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적 대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월된 금액 범위 내에서 환불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 이상은 당시 A학과 학생회 운영의 결과라 현재 학생회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학과 통합 시점의 회칙, 학생총회 의결 내용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C학과 학생회가 환불 전액을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월된 금액 범위 내에서 환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형사상 횡령·배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