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미성년자 폭행 사건 후 쌍방고소와 공무집행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저는 미성년자인 딸아이의 폭행 사건으로 고민 중인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만 18세)가 3살 어린 또래(15세, 소년원 출신으로 현재 보호감찰 중)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상대방 옷을 잡았고, 이후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으며 서로 머리채를 잡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 어디 싸워보자”라며 핸드폰으로 제 아이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이상 내려쳤습니다. (광대, 턱 부위 등 타박상 발생) 저는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 미리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왔지만, 도착 당시엔 별다른 상황이 없어 그냥 지켜보다가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싸움이 끝난 뒤 개입했고, 이후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당시 제 아이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이 귀가를 권했지만 아이가 억울하다며 버티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어머니가 현장에 와서 제 아이를 잡는 과정에서, 아이의 손톱에 목이 긁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 4명이 제 아이를 제압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여경과의 신체접촉이 있었고, 여경이 다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쌍방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모두 고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싸움 전 제가 미리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있었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점을 보면 경찰의 직무유기도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제 아이는 얼굴과 팔 통증으로 응급실 2회 진료,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부모에게서는 사과나 치료비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지, 경찰의 미조치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쌍방폭행으로 진행될 경우 어느 쪽이 더 불리한지, 저희가 고소를 진행할 때 필요한 준비사항(증거, 진단서, CCTV 등)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폭행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복잡한 만큼, 매우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야 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처럼 아이가 이미 경찰에 의해 제압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면, 이는 고의적인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기보다는 단순 현장 혼란 중의 접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의 직무유기 여부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외형상 평온한 상태에서 폭행이 돌발적으로 일어났다면 ‘사전에 충분히 제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 통화 내용이나 녹음, CCTV 등으로 “경찰이 싸움을 인지하고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감찰청구 또는 진정은 가능합니다. 쌍방폭행 부분은 초동 진술과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딸이 먼저 상대방 옷을 잡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핸드폰으로 얼굴을 반복적으로 가격했다면 이는 명백한 과잉행위입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응급실 진단서 등은 모두 피해자의 정당방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서와 병원 내원기록, 신고기록, 통화녹음, 목격자 진술서는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 간 싸움이 아니라 ①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② 상대방의 전과나 보호관찰 이력, ③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④ 미리 112에 신고한 정황 등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정당방위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 딸의 진단서·치료기록을 확보, 2. 신고 당시 112 통화기록 및 CCTV 영상 확보 요청, 3. 상대방이 선제적 폭력을 행사한 증거(목격자 진술 포함)**를 정리하신 후, 4. 폭행 및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우려되신다면, 당시 경찰관의 신체접촉 경위가 담긴 CCTV나 현장 목격자 진술을 통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