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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미결제한 소액 절도죄 처벌 문의

Q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다가, 한벌은 결제했고, 또다른 한벌은 구매를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고 서둘러 나오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있던 옷을 계산하지 않은채 그냥 들고나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손에 짐이 많았고, 이전에도 다른 옷을 이미 결제했기 때문에 무심코 ‘결제가 모두 끝난 상태’라고 착각했던것 같습니다. 이후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지만, ‘상품 불량 문의’ 관련 문자로 보여 그냥 지나쳤고,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서야 결제가 되지 않은 옷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1 당시에는 정신이 없고 인지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증명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초범 / 의류 (30000원) 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보통 출석을 하면, 어느 시간 정도 후에 결론이 지어질까요? 질문 4 위와 같은 상황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해결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비용이 걱정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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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고의 없는 단순 착오에 의한 절도 혐의’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종종 있고, 대부분 무겁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1. 절도죄의 핵심은 ‘고의’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내 것처럼 가져가려는 마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실제로 일부는 결제했고, 물건값이 소액이며, 짐이 많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장을 벗어났고, 이후 연락을 받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물건을 돌려주거나 결제한 경우, 대부분 ‘절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이럴 때는 ‘기소유예’나 ‘혐의없음(고의 부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조사 시 진술 요령 조사 때는 솔직하게 당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세요. “급하게 나가느라 결제를 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 “다른 옷은 결제했기에 모두 결제된 줄 알았다”, “고의로 가져나올 이유가 전혀 없었다” — 이 세 가지를 명확히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또 이미 결제된 영수증, 카드 내역, 당시 일정(여행·통화기록) 등을 제출하면 실수로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로 도움이 됩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 말씀하신 금액(3만 원대)과 초범, 그리고 인식 부재 사정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재범 우려가 없을 때’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4. 절차와 기간 경찰 조사 1~2회 후 통상 2~4주 안에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약 1~2개월 내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규모가 작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조사 당일 진술만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5. 변호사 선임 여부 이 정도 사안은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전에 진술 요지나 반성문, 사과문 초안 정도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정리해 두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반성문에는 “실수였으나 결과적으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사과”,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겠다는 다짐”, 정도만 진솔하게 담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고의가 없었다면 절도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초범·소액 사건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시 ‘실수였음’을 진솔히 설명하고, 결제내역·여행 일정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만, 반성문·진술서 초안 정도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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