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반 일하는 직원, 저희처럼 작은 매장도 4대보험 필요한가요

Q

저희는 상시 5인 미만인 작은 매장인데, 일주일에 14시간 30분 정도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이 정도 근무시간이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최근에 관련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입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4대보험 가입여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무관하며, 원칙적으로 가입의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거나 정해놓지 않았어도 3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는 아닙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