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례는 가맹·대리점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한 경우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및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대리점 계약에서의 ‘보증금’은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의 거래채무, 미수금,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 성격의 금전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별도의 손해배상 사유나 미수금이 없다면 본사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계약해제의 효과), 제741조(부당이득)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 본사가 ‘정산 중’이라고 하며 지연하는 경우 정산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통상 1개월 이내면 충분합니다.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본사의 “정산 중”이라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며 법적으로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3. 대응 절차 ① 내용증명 발송 (1차 조치) 본사 주소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계약 종료일, 반환요청일, 현재까지 미지급 사실”을 명시하고,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의사를 공식 통지합니다. 지급기한(예: 7일 이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2차 조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 간이 절차)을 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소액사건으로 신속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③ 민사소송 (최종) 본사가 지급명령에 이의하거나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며 법원은 계약서 조항·지급내역 등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4. 계약서의 “영업 없을 시 보증금 귀속” 조항에 대하여 계약서에 “6개월간 영업이 없을 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은 본사 귀속”이라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으로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영업 중단 사유가 본사의 귀책이거나, 해지통보 없이 계약이 계속 유지된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한 약정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다51049 판결 등). 즉, 본사가 6개월간 영업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했다면, 계약은 유지된 것이므로 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5. 결론 및 조언 본사는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공식 반환 요구를 하고,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진행하세요. “영업 없을 시 보증금 귀속” 조항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유지된 이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