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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과실비율 문제

Q

안녕하세요. 저녁 7시쯤에 T자형 삼거리에서 2차로에서 좌화전 중에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스포티지 차량과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저는 2차로에서 주행중 전방에 우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4-5대가 있어서 1차로로 차로변경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하면서 유도선을 물고 좌회전을 시작하였으나, 중간지점에서 유도선을 다시 잘 따라서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차는 1차로에서 유도선을 잘 따라 좌회전 하다가 우측에 있는 골목길에 진입 하려고 (제 기준 11시 방향) 횡단보도 위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2초만에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제 차량 좌측 휀다, 범퍼를 부딪힌 사고 입니다. 상대방은 6:4(질문자)를 주장하는데 소송에 가면 제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상대차량 운전자는 제가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거라고 우기는데, 전 추월을 시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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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제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T자형 교차로에서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서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려다 방향지시 후 2초 만에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접촉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기본적인 과실 판단 기준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는 각 차량이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했는지, 그리고 차로를 침범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한때 유도선을 약간 물었다가 다시 본선으로 복귀한 후 정상 좌회전한 것이고, 상대방은 좌회전 도중 갑자기 우측 골목으로 급히 방향을 바꾸며 우회전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사실관계가 맞다면, 일반적인 판례 기준상 상대방의 급차선 변경 또는 진로변경 과실이 더 큽니다. 2. ‘추월 중 사고’ 주장에 대한 판단 상대방이 “질문자가 추월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궤적(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 차량이 일시적으로 1차로로 진입했다가 다시 유도선을 따라 복귀한 뒤 좌회전한 점, 상대 차량이 좌회전 중 방향지시를 늦게 켜고 2초 만에 우회전으로 진로를 급히 바꿨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추월 중 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과실비율의 예측 유사한 사례의 판례 및 보험사 기준을 참고하면 상대 차량이 좌회전 중 갑자기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며 충돌한 경우, 질문자 차량이 일시적으로 유도선을 물었으나 정상 복귀 후 진행한 경우, 통상 상대방 70%, 질문자 30% 전후로 과실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블랙박스 영상의 구체적 진행속도·각도 등에 따라 ±10% 정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6:4(질문자 과실 60%)보다는 실제 재판이나 보험조정 단계에서는 오히려 질문자 과실이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하고,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방향지시등 시점·차로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세요. 보험사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전, 교통사고조사계 의견서 또는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 과실이 명확하다면, 소송에서도 질문자 과실 40% 이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 차량이 좌회전 중 갑작스럽게 우회전하며 접촉한 사고라면,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추월 중 사고’ 주장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반박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질문자 과실은 30~40%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 과실비율에 단순히 동의하지 말고, 필요시 변호사 또는 교통사고조사계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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